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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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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0-0003 | 광고물 등 표시방법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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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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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002 |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
금지(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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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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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004 |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의무 대상 규정 | 건축법 제13조제2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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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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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001 | 광고물 실명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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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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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제(개별건축물, 타 공사, 타 행위) | 하수도법 제61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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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0.12.3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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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 구제 등록 | 하수도법 제24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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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0.12.3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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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규제 신설 | 하수도법 제27조제6항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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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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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제 |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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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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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시장의 하수도 공사시행 규제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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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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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규제 | 하수도법 제24조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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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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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시설명 설치·확인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승인(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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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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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건물번호판 규격,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 도로면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
승인(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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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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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20-0183-01 | 정기임시시장 사용료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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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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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002 |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주자창법 시행령 제6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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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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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393 - 02 |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동 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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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1/2010.12.3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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