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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쌀뱄옙.占싸뱄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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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11 | 침수위험지구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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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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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2 | 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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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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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4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 책임순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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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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