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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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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01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2항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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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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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02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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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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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9 |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금지(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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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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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0 |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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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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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1 | 조합의 설립인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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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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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4 | 사실조사 협약의 해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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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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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34 |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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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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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9 |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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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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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0 | 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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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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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1 | 시장사용자의 신고의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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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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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4 |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와 제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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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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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 시장사용 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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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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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7 | 조건 등의 부과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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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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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6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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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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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4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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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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