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
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16 |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법 제35조 제3항 |
기준설정
|
2010.2.26. |
미설정
|
| 2013-0017 |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기준설정
|
2010.2.26. |
미설정
|
| 2014-0018 |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8조 |
제출의무
|
2010.7.15. |
미설정
|
| 2015-0002 | 경관협정의 승계자 | 경관법 시행령 제16조 |
신고의무
|
2010.7.15. |
미설정
|
| 1999-0084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
기준설정
|
1999.10.26. |
미설정
|
| 1999-0079 |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시 서류제출 | 건축법 제5조 |
제출의무
|
1995. 6. 1. |
미설정
|
| 2015-0001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법 제28조 |
기준설정
|
2015.6.9. |
미설정
|
| 2009-0007 | 맞벽 건축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기준설정
|
2009.6.11 |
미설정
|
| 1999-0087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건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 |
기준설정
|
1999. 1. 9 |
미설정
|
| 2000-0037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80조 |
금지(부작위)
|
1999. 10. 26 |
미설정
|
| 1999-0070 |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 건축법 제42조 제1항 |
기준설정
|
1999. 1. 9 |
미설정
|
| 2000-0089 |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허가
|
2000. 10. 12 |
미설정
|
| 1999-0078 | 건축지도원의 요건 | 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1항 |
기준설정
|
1999. 10. 26 |
미설정
|
| * 해당규제의 내용을 보시려면 밑줄친 부분을 클릭 하십시오 | ( 2024-04-26 현재) |
|
[1]
|
|||
|
검색된 결과 13 개 ( 현재 1 쪽 / 총
1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