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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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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23 | 금연구역의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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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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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0 |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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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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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5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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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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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001 | 공설자연장지 사용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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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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