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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환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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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13 |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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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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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6 | 판매자의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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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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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83 | 과태료 부과 | 수도법 제21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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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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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80 | 생활폐기물의 배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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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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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78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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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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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5 | 배수설비 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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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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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61 | 사용개시 및 중지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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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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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69 | 이동소음규제지역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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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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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68 | 이동소음규제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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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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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 이동소음규제시간 | 소음․진동규제법 제24조제3항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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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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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36 | 가축사육허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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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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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41 |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 폐기물관리법제14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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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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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74 | 쓰레기봉투 공급판매소의 지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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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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