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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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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04 | 위탁의 취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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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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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4 | 사실조사 협약의 해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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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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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34 |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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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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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09 | 위탁의 취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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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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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5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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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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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4 | 청소년수련관 위탁의 해지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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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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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6 | 사용허가 제한 및 허가 취소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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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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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82 | 급수설비 철거 등 | 수도법 제21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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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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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83 | 과태료 부과 | 수도법 제21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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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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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45 | 계약의 해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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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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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4 |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와 제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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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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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3 | 대행업 지정 취소 | 하수도법 제27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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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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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2 | 대행업 정지 | 하수도법 제27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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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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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002 |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의 취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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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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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012 |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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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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