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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타4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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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13 |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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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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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6 | 옥외광고업자의 서류장부 등의 비치의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5항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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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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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79 | 보증금 예치 및 반환 제한, 선납 | 수도법 제23조 제1항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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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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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28 | 급수공사 승인 시 비용 선납 | 수도법 제38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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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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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74 | 시장의 공사시행 | 하수도법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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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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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7 | 조건 등의 부과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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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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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68 | 이동소음규제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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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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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 이동소음규제시간 | 소음․진동규제법 제24조제3항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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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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