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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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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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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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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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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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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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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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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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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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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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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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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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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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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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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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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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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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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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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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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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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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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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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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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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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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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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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시민 휴식공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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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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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적 200㎡이상의 대지에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멱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이상 2. 연면적이 1,000㎡이상 2,000㎡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이상 3. 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이 5%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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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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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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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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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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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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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 1. 9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의무폐지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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