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등록번호
|
 2000-0037
|
등록일자
|
2000. 7. 5 |
|
|
규제사무명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80조
|
||
|
조례
|
사천시 건축조례 제33조
|
|||
|
규칙
|
|
|||
|
고시등
|
|
|||
|
부문별
|
주택.건축
|
유형별
|
금지(부작위)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
|
규제시행/폐지일
|
1999. 10. 26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면적을 제한하여 도시발전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내 효율성을 위함 |
|||
|
규제내용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5.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6.자연녹지지역 : 250제곱미터 7.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 2000. 7. 5.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