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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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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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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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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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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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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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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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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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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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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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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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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건축조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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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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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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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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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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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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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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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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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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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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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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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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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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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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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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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일조량 확보 및 시민 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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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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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층별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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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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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하는 거리
-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이상, 4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높이의 1/4이상
- 2층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이상,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높이의 1/2이상
- 3층이상은 각 부분높이의 1/2이상, 다만 10층이상은 1/1.8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위 항회에 정하는 높이
-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 동일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의 1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3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량을 확보할수 있는 높이 이하
- 하나의 건축내에서 주개구부와 각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
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폭중 작은것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
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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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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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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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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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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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 1. 9 규제완화 : 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 규제완화
- 공동주택중 상업지역 높이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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