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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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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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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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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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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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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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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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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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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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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1조 제2항,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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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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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차장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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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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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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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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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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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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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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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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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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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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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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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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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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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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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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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시민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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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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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6. 10. 7, 05.7.1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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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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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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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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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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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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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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