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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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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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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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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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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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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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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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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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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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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8조제2항및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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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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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주차장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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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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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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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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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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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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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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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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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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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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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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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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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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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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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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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편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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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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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위 1의 경우) - 수의계약 :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위 2의 경우) -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 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기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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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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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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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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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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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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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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