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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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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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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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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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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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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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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사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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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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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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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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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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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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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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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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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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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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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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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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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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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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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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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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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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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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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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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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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를 설치하고 그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복리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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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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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에의 매장은 공공사업으로 이장되어야 할 묘지등을 시장에게 신고를 필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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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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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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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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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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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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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7. 5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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