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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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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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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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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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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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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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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의 승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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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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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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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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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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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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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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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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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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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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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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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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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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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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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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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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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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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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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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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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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의 적정성과 공급조건 등 급수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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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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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수가압시설등의 설치 신청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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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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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급수사용자에게 통지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mm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
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 첨부, 승인후 시설은 신설 또는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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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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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공사 신청서
- 승낙서
- 설계수수료 납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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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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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현지답사 및 설계 → 시행(승인)품의 → 승인통보 → 공사비납무(7일이내)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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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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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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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 1. 8.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설계수수료 선납 → 후납으로 완화하고 수수료 반환금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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