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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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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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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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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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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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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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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공급판매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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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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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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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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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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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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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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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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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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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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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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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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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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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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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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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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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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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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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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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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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채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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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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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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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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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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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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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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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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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부적당한 장소에서의 판매업 지정 불가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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