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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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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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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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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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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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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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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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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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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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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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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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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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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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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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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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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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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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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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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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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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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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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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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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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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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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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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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소비자 구매편의 및 쓰레기 봉투 유통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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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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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외 타 장소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때 5.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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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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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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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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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성에서 수시 지도·점검 - 지도홍보 - 결정통보 - 민원사항 접수 - 현지조사후 - 지도 홍보 -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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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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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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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7. 5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시장이 지시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 불이행시 지정취소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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