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
||||
|
등록번호
|
 2000-0079
|
등록일자
|
2000. 10. 12 |
|
|
규제사무명
|
급수정지 처분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수도법 제21조
|
||
|
조례
|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
|||
|
규칙
|
|
|||
|
고시등
|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
행정질서별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
등록변경사유
|
규제완화
|
|
|
규제시행/폐지일
|
2000. 10. 12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수돗물의 급수질서유지와 공공성 확보로 부정급수 행위 근절을 위함. |
|||
|
규제내용
|
수돗물을 급수받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를 한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함. |
|||
|
처리기준
|
정수처분기준
- 사용료를 2개월이상 미납한 때
- 급수를 도용한 때
-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때
-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 훼손, 철거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때
- 허가없이 특수가압, 흡입시설을 설치한 때
- 시설소화전 무단사용 및 봉함을 파손 한 때
-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때
- 급수를 남용 판매한 때
- 수용가의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신고한 때
-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한 때
- 지정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한 때
정수처분 해제신청시는 수수료 납부하여야 함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정수처분기준 중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위반한 자 폐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