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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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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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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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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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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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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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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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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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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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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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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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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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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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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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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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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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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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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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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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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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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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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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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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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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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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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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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허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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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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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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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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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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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장 위치도 1부
-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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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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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허가 신청서 접수 → 가축사육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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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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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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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가축사육 허가증 축사게시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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