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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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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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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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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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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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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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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자 자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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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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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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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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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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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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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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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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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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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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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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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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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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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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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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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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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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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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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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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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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급수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차단하여 수도행정의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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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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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대행업자 지정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지정을 취소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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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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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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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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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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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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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7. 5.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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