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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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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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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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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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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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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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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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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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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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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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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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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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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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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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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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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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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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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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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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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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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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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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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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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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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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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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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향상 및 시민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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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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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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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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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할 사항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 평면도, 단면도
- 공사층별 공사시공
- 펌프의 명칭
- 사용일수 및 1일평균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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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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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사용신고서
- 부근약도
- 공사현장 도면
- 공사공정표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오수배출량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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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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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 현장확인 →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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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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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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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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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 1. 8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하수도사용허가 → 신고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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