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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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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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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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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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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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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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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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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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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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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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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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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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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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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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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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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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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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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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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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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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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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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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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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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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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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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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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향상 및 시민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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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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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점용자가 공작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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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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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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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신청서
-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0
준공검사신청서
- 설계도서
- 준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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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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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확인 및 검토 → 허가(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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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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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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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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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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