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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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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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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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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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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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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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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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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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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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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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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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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차장조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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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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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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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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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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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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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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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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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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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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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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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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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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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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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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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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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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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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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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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위치 설치 기준
-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까운 장소
-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설치기준
-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면적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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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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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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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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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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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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