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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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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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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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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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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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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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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발급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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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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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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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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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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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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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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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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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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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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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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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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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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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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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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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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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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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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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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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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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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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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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1년 6개월이상 계속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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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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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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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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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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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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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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