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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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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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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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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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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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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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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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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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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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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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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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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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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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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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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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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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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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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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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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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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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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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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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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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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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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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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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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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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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 공고일이후 발급한 구비서류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 심사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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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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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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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훈·포장증,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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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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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조회 → 면허의사결정 → 사실 등 확인 → 면허 → 면허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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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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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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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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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4.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규칙개정 규제완화
- 구비서류 중 호적초본, 병역확인서,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은 행정서류 간소화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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