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
|
등록번호
|
 2000-0071
|
등록일자
|
2000. 10. 12 |
|
|
규제사무명
|
체육시설물 전용사용허가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조례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3조
|
|||
|
규칙
|
|
|||
|
고시등
|
|
|||
|
부문별
|
체육.청소년육성
|
유형별
|
허가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
등록변경사유
|
규제완화
|
|
|
규제시행/폐지일
|
2000. 10. 12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도모 |
|||
|
규제내용
|
체육시설물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일이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전용사용자는 사용 7일전 허가신청서 제출 → 2일전으로 규제완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