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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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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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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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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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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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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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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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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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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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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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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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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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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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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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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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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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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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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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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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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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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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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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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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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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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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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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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및 선량한 풍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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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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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기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상을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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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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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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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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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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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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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1. 6. 29 규제완화 : 규제개혁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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