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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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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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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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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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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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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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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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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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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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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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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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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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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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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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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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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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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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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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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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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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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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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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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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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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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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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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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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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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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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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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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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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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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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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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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26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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