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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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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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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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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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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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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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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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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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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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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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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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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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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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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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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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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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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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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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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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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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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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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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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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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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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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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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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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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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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례 및 이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한 때 ·수용인원을 초과입장시켜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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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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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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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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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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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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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26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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