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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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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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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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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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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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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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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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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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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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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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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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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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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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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이동소음규제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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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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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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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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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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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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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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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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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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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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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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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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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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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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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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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부지경계선 50m이내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부지 경계선 50m이내 지역(단, 유차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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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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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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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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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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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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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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