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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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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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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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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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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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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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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 및 중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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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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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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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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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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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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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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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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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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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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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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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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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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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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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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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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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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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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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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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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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의 부담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량계 및 관거의 오접합 점검으로 인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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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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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설치 완료후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및 설비사용 중지 3일전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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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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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 최초(증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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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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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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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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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시장에게 신고 → 검토(현장확인)후 결정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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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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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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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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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사용개시 및 중지신고 7일전 → 3일전으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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