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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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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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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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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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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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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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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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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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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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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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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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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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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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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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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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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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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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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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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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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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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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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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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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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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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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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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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오․폐수 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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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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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시 시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 배수설비 미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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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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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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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중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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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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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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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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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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