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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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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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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393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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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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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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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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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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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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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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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동 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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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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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2조 내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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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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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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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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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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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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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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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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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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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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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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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1/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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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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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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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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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 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항)와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의 규정을 위반 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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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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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과태료), 동법 제35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와 동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부과)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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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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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장소 위반자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3차위반 300만원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신설)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200만원
-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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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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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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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위반행위 조사, 확인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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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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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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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 17 내용변경 : 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 내용변경
-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변경
3. 2003.4.1 법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 내용변경 -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변경
4. 2010.12.31 하반기 규제정비에 의거 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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