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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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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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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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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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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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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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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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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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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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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주자창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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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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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차장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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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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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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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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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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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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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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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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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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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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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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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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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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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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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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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 주차공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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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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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시 주차장 조례 별표3과 같다. 〔별표 13〕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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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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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 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 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 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 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 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00 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 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 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 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 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 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 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비 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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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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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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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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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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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7.25. 제8차규제개혁심의회 심의
2. 2003.11.21 사천시 조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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