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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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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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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20-01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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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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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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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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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임시시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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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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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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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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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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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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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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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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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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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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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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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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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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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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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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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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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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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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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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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임시시장관리및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편익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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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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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중 취소일 이후의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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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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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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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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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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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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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7.5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2000.10.12규제완화: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미사용료 일할계산 반완
3. 경남도 법무담당관-7760(2005.11.22)호에 의거 단순 수수료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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