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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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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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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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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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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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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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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규격,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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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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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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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면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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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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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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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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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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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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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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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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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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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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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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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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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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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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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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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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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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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규격을 도로의 종류와 제작.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규격을 제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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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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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와 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의 길이는 20센티미터 이 상,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새로길이 15센티미터이상,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 벽면에 붙이는 경우 글자의 크기느 가로.세로의 길이를 20센티미터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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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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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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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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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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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7일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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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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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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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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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자체정비에 의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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