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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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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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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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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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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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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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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시설명 설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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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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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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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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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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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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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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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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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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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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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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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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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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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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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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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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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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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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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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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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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과 건물번호 일관성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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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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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설치확인을 받도록 규제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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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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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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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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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에 의거 완료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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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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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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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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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자체정비에 의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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