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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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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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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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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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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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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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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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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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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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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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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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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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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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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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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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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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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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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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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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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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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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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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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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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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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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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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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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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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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청의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를 이행하 도록 함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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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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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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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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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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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 현장확인 →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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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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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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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자체정비에 의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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