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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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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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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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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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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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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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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하수도 공사시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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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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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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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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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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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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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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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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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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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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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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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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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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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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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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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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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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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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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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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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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한 배수설비 설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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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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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 설치기준에 위반하여 설치 된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시장이 공사 시행 후 비용을 청구하도록 함 - 공사비는 자재비, 지장물 이전비 등 소요공사비 총액으로 함 - 공사비용은 선납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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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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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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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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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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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확인(시장)-개선명령-미이행-공사시행에 따른 공사비 산출-납부통지-공사시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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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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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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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자체정비에 의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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