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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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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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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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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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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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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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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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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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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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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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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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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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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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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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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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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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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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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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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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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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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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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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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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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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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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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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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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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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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 접속부위 전,중,후 사 진을 촬영하여 첨부하도록 함 - 배수설비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지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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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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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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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 설치 준
공검사 신청서
- 공사 전,중,후 사
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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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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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현장확인-필요시 연막 등 검사-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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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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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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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자체정비에 의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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