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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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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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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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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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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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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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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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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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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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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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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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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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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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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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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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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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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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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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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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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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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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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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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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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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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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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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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도는 원인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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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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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 설치자가 하수도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 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가 기능장해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제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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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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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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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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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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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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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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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자체정비에 의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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