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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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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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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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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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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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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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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배출량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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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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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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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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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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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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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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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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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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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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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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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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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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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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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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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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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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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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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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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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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하수배출량을 줄여 신고하는 위법행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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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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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수도의 양 과 질을 조사하거나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록 함 - 사용자가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에 검사를 받은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계측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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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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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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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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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설치신고-확인-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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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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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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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024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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