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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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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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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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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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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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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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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 구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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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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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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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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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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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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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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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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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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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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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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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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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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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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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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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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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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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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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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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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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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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점용시 점용료 부과로 우수기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용행위를 최소화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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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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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점용시 점용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 을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자에 게는 점용이 개시괸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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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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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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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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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현장확인-신고필증교부-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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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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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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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12.31 하반기 규제정비에 의거 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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