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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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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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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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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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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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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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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제(개별건축물, 타 공사, 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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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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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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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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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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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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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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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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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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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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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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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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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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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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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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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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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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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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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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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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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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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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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전부를 공사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타 행위로 인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 공허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 체비용으로 하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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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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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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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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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신고-원인자 부담금 산정부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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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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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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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12.31 하반기 규제정비에 의거 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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