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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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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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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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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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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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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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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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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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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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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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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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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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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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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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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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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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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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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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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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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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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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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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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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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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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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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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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물에 허가(신고)번호를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한계 극복 및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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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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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실명제 표시 방법 -조례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표시하고, 해당 광고물의 오른 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함.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 단에 부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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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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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표시하고,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함.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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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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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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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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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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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0. 규제개혁심의회 개최
2009.3.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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