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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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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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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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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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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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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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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의무 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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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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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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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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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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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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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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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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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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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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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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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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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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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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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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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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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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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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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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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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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현장 방치로 인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조치와 미관개선 등의 조치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및 도시미관 ㆍ관광도시 실추 이미지를 사전에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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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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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중 변경 신청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다음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함 - 예치금액 : 당해 건축공사비(총도급액)의 1퍼센트임 - 예치방법 :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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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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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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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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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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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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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4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09.6.12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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