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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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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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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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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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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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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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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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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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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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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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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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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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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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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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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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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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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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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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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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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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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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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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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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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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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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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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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까지 제한함으로써 화재나 재해발생시 인명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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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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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34조제2항(맞벽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기준) 맞벽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 및 규모는 맞벽 한 것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연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하 2.건축물의 길이는 50미터 이하 3.10층 이하의 맞벽 건축물(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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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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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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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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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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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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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개최
2009.6.1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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