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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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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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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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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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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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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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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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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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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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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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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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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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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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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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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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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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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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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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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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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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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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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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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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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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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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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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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기준 거리제한을 받지않는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정규모의 건축물 내에 상주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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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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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③ 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5. 임시정류장, 임시개설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 (단,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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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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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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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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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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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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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09.11.0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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