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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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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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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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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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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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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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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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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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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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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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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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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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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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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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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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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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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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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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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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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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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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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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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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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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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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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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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우수기시 재해위험지 발생 예방 및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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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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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으며, 20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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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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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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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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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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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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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11. 17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0.12.15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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