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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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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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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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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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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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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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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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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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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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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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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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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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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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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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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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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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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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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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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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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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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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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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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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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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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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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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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의 증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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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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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음벽 석축 옹벽 울타리 및 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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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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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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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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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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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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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11. 17 규제개혁심의회 개최, 2010.12.15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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